정책 1 – 정치개혁
| ① 문제점 |
- 가장 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
- 원인은 불의와 거짓선동에 능한 악한 세력들이 국가를 농단하고 있기 때문임
-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국운은 사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 경계에 놓여 있음
| ② 해결방안 |
- 입법기관인 국회를 개인의 영달을 구하지 않는 국회의원 120명으로 줄이고 불법·부정·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필벌을 기하는 법안으로 악은 아예 머리 들지 못하게 하여 세계중심적인 대한민국을 건설한다.
- 사법부 판검사의 기소·재판 책임은 영존하는 책임으로 명시하여 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부정하게 “유전무죄 무전유죄” 판례들의 사법권행사를 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.
- 중앙 행정부, 지방자치단체의 시·도행정 직능을 구별하여 유대협의관계 및 중앙통제체제를 재조정하여 강력한 행정부, 시·도행정 체제를 구축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온 국민이 공의를 행하게 한다.
| ③ 대한당의 차별성 |
- 의로운 정치가 이루어지도록, 의로운 정치인을 배출함에 역점을 둔다.
- 사법부에서는 의로운 판사들이 정의롭게 재판하도록 촉구한다.